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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하

작성자 전제남

등록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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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하


인간의 의식은 왜곡되어 불완전하다. 인간은 상반되는 양 극을 모두 아우르지 않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한쪽 편으로 치우치므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세상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1. 우리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나, 군대를 가야할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념적 병역 거부자”라고 호칭해야 한다.


2. 공무원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부른다. 봉사란 대가없이 희생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액의 월급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봉사자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으로 올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야 공무원의 의식과 태도가 바르게 확립된다. 


3. 대통령은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표준말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사투리로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례한 행위이며, 자라는 후세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자칫 지방색을 드러내므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니고 국민의 뜻을 올바로 수행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임을 각성해야 한다. 


4.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으로 결정된다. 국민의 의식이 올바르지 않는 한 올바른 정치가 행해질 수 없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는 서로 적이 아니고 함께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정치 파트너이다.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는 날아가는 새의 양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온 국민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균형되고 조화로운 모범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켜야 한다. 


5. 한국은 매년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반복하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의 피해로부터 벗어났다. 물은 자원이고 에너지다. 그러므로 물을 많이 확보하여야 농사나 산업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런데 무모한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잘해놓은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한다. 물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여름 한철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천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나 공장폐수를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하면 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뜻과 이익에 반하여 댐을 해체하려 하지 말고, 지천관리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담수관리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6. 지금 한국은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54조의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도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경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순위도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이나 경제를 회복하려 애쓰지 않고, 과거에 대한 단죄에 집착하고, 장기집권 야욕에 몰두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제를 살려 고용이 늘어나게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공무원만 넘치게 뽑아 고용을 늘리려한다. 참고로 공무원 수는 일본의 5배에 이른다. 그 결과 할 일 없는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을 저해하게 된다. 그리고 훗날 과다하게 채용한 공무원으로 인해, 많은 재정지출과 연금 지급으로 국가재정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7. 소득주도성장이란 분배를 우선시 하는 정책이다. 분배가 성장을 우선하면 경제가 위축되고 위기를 맞게 된다. 성장주도정책을 펴야 고용도 늘어나고 분배도 향상되며 경제도 안정되게 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든 성장주도정책이든 튼튼한 경제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의 소득도 증대하고, 나라도 안정되게 된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분배를 고르게 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이든 성장주도정책이든 함께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불합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수든 진보든 서로 견제와 균형과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독선은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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